접견금지 결정

주거 제한명령 취소신청

전대통령 윤보선씨는 5일 자신에 대해 비상 군 재가 내린 주거제한명령을 취소해 주도록 요구하는 주거제한명령취소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윤씨는 담당 변호인인 이병린 박세경 변호사를

수사·재판서 인권침해 많다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 고재호)는 7일 제25회 인권주간을 맞아『수사과정에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으며 사법 운영 또한 형사재판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은 유

반 구금 제 교도소

신직수 법 무는 23일의 전국교도소장회의에서 민주 행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반 구금 제」에 관하여 자신의 구상을 피력하는 한편, 노역 수들을 대량생산체제의 방위산업에 동원하는

변호인단의 면회를 거절

김대중 신민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김홍준 군의 변호인단 (주설윤씨 등 4명)은 11일 하오 마포 경찰서에 홍준 군의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형사 소송

15세 영장…진통 6시간|김 후보 집 폭발물 조카 홍준 군이 구속되기까지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단정된 김홍준 군의 구속 영장은 신직수 검찰 총장과 이봉성 차장 검사 등 대검찰청 고위 간부가 퇴청하지 않고 영장 발부 여부를

가족면회 허용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춘 부장판사)는 14일 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에 관련, 구속 기소된 윤이상(작곡가) 피고인 등 35명의 구속피고

공작단사건 13명에|접견금지 명령

서울형사지법 제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31일 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공작단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문리대 부교수 황성모

◇1일=▲박정희 대통령 신년 하례=상오 9시부터 청와대에서 정부·여당 수뇌·외교 사절을 하례 접견. ▲서독 하원 외교 위원장 「헤르만·코프」씨, 하오 5시 「칼·뷩거」 서독 대사